물러날 때를 놓친 장관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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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

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